2025년 6월, 정부가 1조 4천억 규모의 ‘특별 채무조정 패키지’를 발표했습니다.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전액 소각, 최대 143만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. 신청 조건, 절차, 그리고 내가 해당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 형평성 논란과 정부 대응 방안까지 확인하세요.
⸻
7년 연체 빚, 최대 전액 탕감 신청 조건 총정리
2025년 6월 25일, 정부가 ‘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’을 위해 1조 4천억 원 규모의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.
이번 조치는 장기 연체자, 저소득 자영업자, 성실 상환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사상 최대 채무 구제책입니다.
특히 7년 이상, 5천만원 이하 무담보 빚을 진 경우, 전액 소각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.
“혹시 나도 해당될까?”
이 글에서는 대상 조건·신청 절차·주의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합니다.
정책의 숨은 조건과 혜택까지 끝까지 읽어보세요.
7년 연체 빚, 나도 전액 소각 대상일까? 조건 소득 기준으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
1. 빚 탕감 대상 조건
• 연체 기간: 7년 이상
• 채무 규모: 무담보 5천만원 이하
• 소득 조건: 중위소득 60% 이하
• 예) 1인 가구 월 143만 5,208원 이하
• 재산 상태: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(파산 수준)
지원 방식
• 전액 소각: 파산 수준이면 전액 탕감
• 부분 감면: 원금 최대 80% 감면 + 10년 분할상환
2. 왜 7년·5천만원인가?
• 7년: 연체정보 공유 종료 시점 + 파산·면책 재신청 가능 기준
• 5천만원: 신용회복위원회 평균 채무액(약 4,456만원) 반영
이 기준을 적용하면 7년 이상 연체자의 95%가 포함됩니다.
⸻
3. 신청 절차
1. 배드뱅크 설립 → 금융기관 악성 채권 매입(평균 5% 가격)
2. 소득·재산 심사
3. 탕감·분할상환 조건 확정
4. 채권 매입 즉시 추심 중단
총 탕감 규모는 약 16조 4천억 원, 실제 탕감까지는 약 1년 소요 예상.
4. 추가 지원책
• 새출발기금 확대
• 무담보 채무 원금 최대 90% 감면
• 최장 20년 분할상환 가능
• 수혜자 10만 명 추가
•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
• 7~15년 장기 분할상환 + 우대금리 지원
⸻
5. 논란과 정부 대응
• 형평성 문제: “왜 빚 갚은 사람은 혜택 없나?” → 성실 상환자 지원 병행
• 도덕적 해이: 재산·소득 철저 심사로 최소화
• 도박빚도 가능: 업종 제한 없음, 단 1인당 5천만원 상한 적용
⸻
마무리
이번 정책은 단순한 빚 감면이 아니라 재기 기회를 주는 ‘출발선 복원’입니다.
조건에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소득·채무·재산 현황을 점검하고, 세부 지침이 나올 하반기까지 준비하세요.